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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강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계획서 
-
- 강의교수
- 김은아
- 수강료
150,000원60,000원 (60%↓)
- 학점
- 3학점
- 신청기간
- 2024.12.16 ~ 2025.04.30
- 학습기간
-
- 2025.05.01 ~ 2025.08.13
- 관련전공
- 사회복지사2급(전공필수)
강좌소개
|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
| 교수명 | 김은아 |
| 교수 연락처 | 1899-5662 |
| 이메일 | help@kystudy.co.kr |
| 년도/차시 | 2025년 1-6차 |
| 학습기간 | 2025년 05월 01일 ~ 2025년 08월 13일 |
| 강의시간 | 15주 |
| 학점 | 3 |
| 평가구분 | 상대평가 |
| 수강대상 강의실 및 주요 수업방법 |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주요 수업 방법> -원격강의 |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1. 법의 개념과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영역, 법원을 이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국제법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수급권과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6. 사회복지법의 이념, 법률관계, 사회복지법의 해석,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이해할 수 있다.
7.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8.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
9.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을 이해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영역, 법원을 이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국제법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수급권과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6. 사회복지법의 이념, 법률관계, 사회복지법의 해석,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이해할 수 있다.
7.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8.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
9.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을 이해 할 수 있다.
주요 학사일정
| 중간고사 | 2025년 6월 20일~2025년 6월 24일 |
|---|---|
| 기말고사 | 2025년 8월 8일~2025년 8월 12일 |
| 과제 | 2025년 6월 26일~2025년 7월 23일 |
| 토론 | 2025년 5월 15일~2025년 5월 28일 |
| 쪽지(OX퀴즈) | 2025년 6월 5일~2025년 6월 11일 |
| 중간고사 성적공개 및 이의신청 | 2025년 6월 28일~2025년 6월 30일 |
| 기말고사 성적공개 및 이의신청 | 2025년 8월 23일~2025년 8월 25일 |
| 최종 성적공개 | 2025년 8월 23일~2025년 8월 25일 |
평가기준
| 중간 고사 |
기말 고사 |
과제 | 토론 | 퀴즈 | 출석 | 기타 | 계 |
|---|---|---|---|---|---|---|---|
| 25% | 25% | 15% | 10% | 5% | 15% | 5% | 100% |
출석률80%, 상대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 시 미수료)
특이사항
교재
-
교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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