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의 가치 선택의 결과로 구체화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법과 법체계의 지식을 습득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의 권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이익 추구의 권리가 법으로 부터 부여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시대 변화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회적 배경이 사회복지법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행정과 연계성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법 적용 역량을 향상시킨다.

중간고사	2026년 7월 3일~2026년 7월 7일
기말고사	2026년 8월 21일~2026년 8월 25일
과제	2026년 7월 9일~2026년 8월 5일
토론	2026년 5월 28일~2026년 6월 10일
쪽지(OX퀴즈)	2026년 6월 18일~2026년 6월 24일
중간고사 성적공개 및 이의신청	2026년 7월 11일~2026년 7월 12일
기말고사 성적공개 및 이의신청	2026년 9월 5일~2026년 9월 6일
최종 성적공개	2026년 9월 5일~2026년 9월 6일

중간 고사	기말 고사	과제	토론	퀴즈	출석	기타	계
25%	25%	15%	10%	5%	15%	5%	100%

출석률80%, 상대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 시 미수료)